권리금판례1 권리금관련 분쟁 사례분석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최근에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권리금 없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장사가 정말 잘되던 사장님들도 앓는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떠하랴. 1. 권리금의 정의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위치 등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 권리금은 새로운임차인과 이전임차인간의 계약이지 임대인은 상관없다. 2.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 책임이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금 반환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사례1) 권리금 반환특약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있는경우 "권리금은 .. 2021. 3.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