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의무2 상가임대차 원상복구의무에 대한 분쟁 해결(실무중심 사례중심)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시기에 따라 크게 3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계약할 때 인데요, 사실 이부분은 분쟁이라기 보다는 조율이라고 봐야죠. 계약을 하기까지 서로 원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타협점을 찾고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두번째는 계약 기간 도중에 분쟁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분쟁이에요. 고장이나 소모품 여부에 대한 판단 때문에 주로 다툼이 생기죠. 또 계약연장과 임대료 조정 때문에 계약기간중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계약 종료시 분쟁인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입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또, 임대인 측에서도 임차인측의 과실을 들어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상황에서도 계약.. 2022. 12. 6. 권리금관련 분쟁 사례분석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최근에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권리금 없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장사가 정말 잘되던 사장님들도 앓는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떠하랴. 1. 권리금의 정의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위치 등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 권리금은 새로운임차인과 이전임차인간의 계약이지 임대인은 상관없다. 2.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 책임이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금 반환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사례1) 권리금 반환특약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있는경우 "권리금은 .. 2021. 3.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