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13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 개발과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 개발을 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만든다 정부에서 며칠 전 평택지제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과 함께 우주산업클러스터이죠, 진주문산에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택의 반도체 관련 주요 회사들의 인재들에게 양질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하여 첨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같은 이유로 진주의 한국항공우주 등의 우주산업 관련 주요 기업들의 인재들에게 양질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1.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 위치 및 주변환경 1.1.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 위치 위에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이번에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 위치이고, 아래 파란색 동그라미는 한국항공우주(KAI)와 관련 회사들이.. 2023. 6. 18. 평택 지제역 역세권 콤팩트시티 조성과 GTX 연장 계획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광역교통이 편리한 평택지제역 역세권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고 공동주택 3.3만호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내집마련 기회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 평택 지제역 역세권 콤팩트시티 위치와 주변 여건 1.1 평택지제역 역세권 콤팩트시티 위치 현재 GTX A노선의 종점인 동탄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20km가 조금 넘습니다. 주변에 천안과 아산의 주요 산업단지 들과도 가까운 거리여서 지제역의 복합환승센터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1.2. 평택지제역 역세권 콤팩트시티 주변 여건 .. 2023. 6. 17. 농막 규제와 설치 조건 기준 그리고 신고 절차 농막 규제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농막 설치 조건과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농막신고절차에 대하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농막의 정의와 특징 1.1. 농막이란 무엇인가 농사를 위한 농업용창고와 쉼 공간을 위하여 농지 한켠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규제 이전 그동안 일괄적으로 크기가 20㎡(약 6평)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농막 규제를 위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의 면적별로 허용되는 농막 크기가 차등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주거 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사설 건축물을 말한다. 1.2. 농막의 특징 - 농지전용허가가 필요.. 2023. 6. 12. 임대차계약과 임대인 정보요구 그리고 임차권 등기 신속화 제도 시작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가 생기고 임차권등기 절차가 빠르게 바뀝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임차인의 정보요구권)가 신설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경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수정하였습니다. 얼마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법안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내용들입니다. 알기 쉽게 또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뉴스만 나왔는데, 법적인 절차상 본회의 통과후 15일 내에 공포해야 하므로 이미 시행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정보요.. 2023. 5. 2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