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꿀정보/매매계약관련6 외국인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할 점 최근 국내부동산 시장에 외국인들의 가세는 국내부동산 가격 인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부동산거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요, 국내 부동산의 외국인 투자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2022.01 ~ 2022.08 기간동안 외국인 건물거래량은 11,000호로 전년동기 15,000호 대비하여 22.6%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거래량이 더 많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국내투자시 유리한 것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상황이 예전에 비하여 훨씬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상 등기를 확인하는 일이 많은데, .. 2022. 11. 22. 매매계약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특약 유효할까 부동산 매매는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매매의 목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목적물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수익형과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개발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형의 경우는 매매계약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임차인명도특약입니다. 개발이 목적이거나 리모델링(전면리모델링의 경우)이 주 목적일 경우 건물을 철거하거나 전체를 비워야 하는데 임차인이 안나가고 계속 있으면 사업 자체가 안되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시 임차인명도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완성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지? 당연히 유효한 계약입니다. 임차인명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완성되는 조건부계약인 셈이죠.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명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2022. 7. 8.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 가능한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만 두번이나 저에게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계약 성립후 24시간 내에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까요?? 중도금이나 잔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 질문에 더 붙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 없이 말이죠. 다시질문하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 없이 계약 성립후 24시간 내에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이 있지 않는 한 // 안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의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갑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 2022. 5. 11. 부동산매매시 부가가치세_상가매매 또는 건물매매 부동산을 처음 일하던 그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이다. 처음에 사무실임대 전문 회사여서 간단한 업무의 연속이다가 처음으로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다. 부동산시장에 명함을 내민지 1년 조금 후의 얘기이다. 강서구에 있는 꼬마빌딩이었는데, 매매는 처음이라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난다. 공동중개여서 상대측 매도인부동산 실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 할수 있었다. 부동산임대와 달리 부동산매매는 상가매매든 빌딩매매든 훨씬더 복잡하다. 계약서 쓰고 등기 뽑아서 보여주고 대상물확인서 만들어 주면 끝이 아니다. 당연히 계약 매칭중이나 협의중에도 세금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등 여러가지 거쳐야 하고 그외에도 모르면 놓칠만한 일들이 산재해 있다. 그중에 처음으로 당황했던 부분이 부가가치세 부분이다. 부가가치세 - 재화의.. 2021. 3.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