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사례2 상가권리금 보호받는 방법_분쟁 사례별 해법 지난번에 이어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전에 분쟁사례 분석을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권리금 보호받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1.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을 자세히 알자 - 상가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와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가 임대차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간이다. 언제까지 계약을 유효하게 해줄것인가 문제인데,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 되어야 권리금을 보호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1년 단위!! (최초 계약 제외) -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만 1년 미.. 2021. 3. 24. 권리금관련 분쟁 사례분석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최근에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권리금 없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장사가 정말 잘되던 사장님들도 앓는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떠하랴. 1. 권리금의 정의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위치 등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 권리금은 새로운임차인과 이전임차인간의 계약이지 임대인은 상관없다. 2.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 책임이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금 반환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사례1) 권리금 반환특약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있는경우 "권리금은 .. 2021. 3.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