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1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배액배상 가능한지) 부동산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에 대하여 묻곤한다. 이때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는 확실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매수인은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매도인은 "가계약금 꼭 돌려줘야 하나요?" 라고 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거래에서 이용되는 가계약금이란 제도는 사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란 얘기다. 다만, 가계약을 사안마다 계약으로 볼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가계약금이란 방법을 그토록 거래상 많이 사용하는 걸까? 1. 가계약(假契約)이란? - 한자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이다. 이는 부동산의 모든 종류의 계약 전반에 걸쳐 상당히 자주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매매가계약, 전세가.. 2021.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