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어디까지1 상가임대차 원상복구의무에 대한 분쟁 해결(실무중심 사례중심)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시기에 따라 크게 3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계약할 때 인데요, 사실 이부분은 분쟁이라기 보다는 조율이라고 봐야죠. 계약을 하기까지 서로 원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타협점을 찾고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두번째는 계약 기간 도중에 분쟁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분쟁이에요. 고장이나 소모품 여부에 대한 판단 때문에 주로 다툼이 생기죠. 또 계약연장과 임대료 조정 때문에 계약기간중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계약 종료시 분쟁인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입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또, 임대인 측에서도 임차인측의 과실을 들어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상황에서도 계약.. 2022.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