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배상1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후 계약파기 가능할까? 최근에 국내 부동산시장이 이상하다. 간혹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다보면 과열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거래가 활발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게 아니라 거래없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맞는듯 하다. 또는 시장이 왜곡되었다라는 표현정도가 적당하다. 그 원인이야 이미 많은 언론에서 전문가답시고 떠들어대니 (필자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다들 알것 같아 생략하기로 한다. 이유야 어쨋든 가파르게 상승하는 곳이 전체적이면서도 산발적으로 생기는 상황에서 최근에 그동안 흔치 않던 모습이 생기기도 한다. 바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상담도 많았던,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입후에 계약파기가 가능한가? 그와 연결된 계약금 중도금 배액배상 문제이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납입한 후에 계약파기가 가능할까? 1.. 2021.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