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법개정1 농막 규제와 설치 조건 기준 그리고 신고 절차 농막 규제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농막 설치 조건과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농막신고절차에 대하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농막의 정의와 특징 1.1. 농막이란 무엇인가 농사를 위한 농업용창고와 쉼 공간을 위하여 농지 한켠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규제 이전 그동안 일괄적으로 크기가 20㎡(약 6평)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농막 규제를 위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의 면적별로 허용되는 농막 크기가 차등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주거 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사설 건축물을 말한다. 1.2. 농막의 특징 - 농지전용허가가 필요.. 2023.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