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용적률1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물들이 존재하는 이유 용적률 법정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물대장을 보면 간혹 이상한걸 발견하곤 합니다. 일을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꽤 여러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법적용적률을 초과한 건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장 의심했던 이유로 뭐야? 혹시 관공서(지차체 건축과)에서 눈감아 준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준공이나 사용승인 후에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 2. 처음 설계단계에서 법적용적률보다 추가인센티브 받은 경우 3.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되기 이전 지어진 건물인 경우 준공 및 사용승인 후 불법증축 위에 사진은 어느 빌라촌에서나 쉽게 찾아볼수 있는 불법증축된 현장 모습입니다. 빌라나 소형상가빌딩 같은 경우 꼭대기층은 보통.. 2023. 5.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