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1 임대차계약과 임대인 정보요구 그리고 임차권 등기 신속화 제도 시작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가 생기고 임차권등기 절차가 빠르게 바뀝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임차인의 정보요구권)가 신설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경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수정하였습니다. 얼마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법안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내용들입니다. 알기 쉽게 또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뉴스만 나왔는데, 법적인 절차상 본회의 통과후 15일 내에 공포해야 하므로 이미 시행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정보요.. 2023.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