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규제개혁안1 신혼희망타운에 중형평형이 도입됩니다_2022년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안 삼일절을 맞이하여, 2022년도 국토교통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편의증진, 산업활성화, 경영환경개선, 행정절차합리화 등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민생편의 증진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합니다. (참고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정책과) 현행 신혼희망타운이 주로 소형평형(전용면적 60m2 이하)으로 공급되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에 분편함이 많음 개선 60m2이하 평면을 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 삭제 -> 중형 평형 공급 확대 2. 다자녀 가구, 중증장애인 전세임대 제도 개선 합니다. (참고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주거복지지원과) 현행 1. 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지역(관할 시도)만.. 2022. 3.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