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보호1 상가권리금 보호받는 방법_분쟁 사례별 해법 지난번에 이어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전에 분쟁사례 분석을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권리금 보호받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1.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을 자세히 알자 - 상가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와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가 임대차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간이다. 언제까지 계약을 유효하게 해줄것인가 문제인데,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 되어야 권리금을 보호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1년 단위!! (최초 계약 제외) -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만 1년 미.. 2021.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