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환산보증금 얼마일까 Q. 모든 상가나 사무실 등 상업용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NO !! 아니다 !!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중에 예상외로 모든 상가임대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적용여부가 결정되는가?? 금액이다!! 환산보증금(후에 설명)이 일정금액 이하여야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워낙 유동적으로 변환이 많다보니 일정하게 환산하여 평균값이 필요하다. 환산보증금 계산식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들어,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300만원 -> 5000만원+(300만원*100).. 2021.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