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와 설치 조건 기준 그리고 신고 절차

농막 규제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농막 설치 조건과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농막신고절차에 대하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막규제로 인한 농막설치조건과 기준

1. 농막의 정의와 특징

1.1. 농막이란 무엇인가 

농사를 위한 농업용창고와 쉼 공간을 위하여 농지 한켠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규제 이전 그동안 일괄적으로 크기가 20㎡(약 6평)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농막 규제를 위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의 면적별로 허용되는 농막 크기가 차등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주거 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사설 건축물을 말한다.

1.2. 농막의 특징

 - 농지전용허가가 필요 없으며 농업진흥구역(흔히 절대농지라고 불림)이나 임야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진입도로가 없거나 맹지여서 건축할 수 없는 곳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2. 농막 규제로 인한 설치 조건과 기준

다락이 있고 데크가 있는 불법농막

2.1. 농지법 개정으로 농막규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막에서 야간취침과 숙박을 금지하고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금지합니다.

둘째,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금지 합니다.

셋째, 내부 휴식 공간이 전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넷째, 원상복구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3년마다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데크 테라스 등도 건축법과 다르게 농막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 하였습니다.

여섯째,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
농지 면적이 660㎡ 미만 - 농막 면적 7㎡ 이하
농지 면적이 660㎡ ~ 1,000㎡ 미만 - 농막 면적 13㎡ 이하
농지 면적이 1,000㎡ 이상 - 연면적 20㎡ 이하

2.2. 농막 설치 조건

 - 농막은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가설물을 설치하므로 바닥콘크리트 타설 등의 기초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춧돌을 놓아 고정하여 설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 주차장을 따로 설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파쇄석을 깔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위법으로 보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파쇄석을 걷어내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 데크 설치나 잔디밭을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데크 설치와 잔디밭은 농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데크를 설치하려면 농막의 허용 면적 내에서 가능합니다.(예, 농막 5평 + 데크 1평 = 총 6평)

2.3. 농지 면적별 농막 설치 기준

농지 면적	농막 면적 제한
660㎡ 미만	연면적 7㎡ 이하
660㎡ ~ 1000㎡ 미만	연면적 13㎡ 이하
1,000㎡ 이상	연면적 20㎡ 이하

3. 농막 설치와 신고 절차

3.1. 농막 신고 절차와 서류

 - 농막을 설치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여 평면도와 배치도 그리고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인 [세움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지자체 관련 부서에 들러 신고도 하고 지자체의 농막에 대한 분위기나 공무원 성향도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

 

첫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지자체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축주 개인 신상명세와 토지 지번과 면적, 그리고 건축물 면적 등을 알아 가서 직접 적어 넣으면 됩니다.

둘째, 평면도는 농막 설치 업체에 그려 달라고 하면 됩니다.

셋째, 배치도는 지적도 위에 직접 그려 넣으면 됩니다(인터넷 지도상에 지적도 체크해서 그려 넣으면 됩니다)

3.2. 농막 신고 후와 주의해야 할 것들

 - 신고 후 10일 이내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농막은 지자체에서 3년마다 현황 파악을 할 수 있고,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농막 규제의 문제점과 농막의 대안

4.1. 농막 규제의 문제점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렵게 만드를 것이라는 문제가 가장 커다란 요소입니다. 비싼 별장을 소유할 수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작은 쉼터를 갖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텐데, 서민들의 귀농 귀촌에 앞서 필요한 농촌체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4.2. 농막 규제의 대안

 - 별장처럼 주말농장 용으로 사용하던 농막의 경우 최근 설치 가격을 보면 건축비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이에 최근에 처음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도로에 인접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1.2 ~ 1.5배 차이나지만 기존 목적과 그 이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냉난방 및 소방시설이 완비된 건축물은 직접 이용하기도 하지만, 에어비앤비 등으로 수익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또 다른 위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는 다른 적법적인 건축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법적으로 규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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