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 부동산정책도 가장 빠르게 뉴스로 다루려고 노력중인 비노입니다.
일반인도 알기쉽게 풀어서 알려드리지만, 최대한 편향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또한 키포인트만 따로 체크하여 보기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2022.10.27. 부동산 정책 뉴스
금일 대통령 주재 제11차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사안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1. 아파트 15억원 초과에 대하여도 주담대 가능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주담대를 금지하도록 규제해왔던 것에 대해 헌재에서도 위헌확인소송이 활발하게 논의 중인 상황이었는데, 최근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동산수요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부동산규제 완화 스텝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조금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정책 중에 가장 강력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실효성 여부와 형평성 논란 등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 시장에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2. LTV 지역상관없이 일괄 50%까지 허용
현행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은 20~50%, 비규제지역은 7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규제비규제 할것없이 일괄적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에 한함) 50%까지 허용합니다.
기존 9억초과15억 미만 구간별로 차이나던 것을 일괄적으로 50%로 하겠다는 건데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50%니까,
그냥 편하게 지역 금액 상관없이 50%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는 유지됩니다.
하다더 알아두셔야 할것은, 지난 621부동산정책으로 8월부터 생애최초주택구매의 경우 LTV80%까지 허용합니다.
3.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 및 확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 중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가격 4억원과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한데, 11월7일부터는 요건을 주택가격 6억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안심전환대출 알아보시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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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연장
이 부분은 제가 얼마전에 포스팅 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적용되었네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민간분양 중에 전용85제곱미터 초과 하는 주택은 물량의 25%에 대하여 1주택자들에게도 분양 당첨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때 1주택자들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 처분기한이 입주시부터 6개월인데, 최근 매수세가 급랭하면서 거래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생겨 기간을 늘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 포스팅 글 참고해주세요.
2022.10.06 - [분류 전체보기] - 1주택 처분조건부 청약_최근 위험한 이유와 정책의 필요성?
1주택 처분조건부 청약_최근 위험한 이유와 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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