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 연창륙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조절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상황과 정부가 내린 판단들을 보아왔을때,
조절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정직하게 부동산시장 되살리기 라는 단어 사용이 적당해 보입니다만,
이 또한 정치적인 상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
서울시의 11개구 입니다.
성동구 / 노원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영등포구 / 강동구 / 종로구 / 중구 / 동대문구 / 동작구
국토부도 발맞추어 1월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그 필요성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거래량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 > 주택가격은 하락시장에서는 반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시장과 다르게 어떠한 소재거리가 대세를 거역하고 반등을 하는 충격파로 작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정부에서 직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시기상 큰 패를 너무 일찍 꺼내든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이번 정책은 강동둔촌주공재건축사업을 위한 것일까?
각지에서 이러한 질문이 계속되었고 처음에는
그만큼 서둘러 시행하는 정부를 바라보며 충분히 오비이락의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였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사실상 [선호 입지였던 곳의 미분양 걱정...] 이라는 내용의 인정하는 업무보고브리핑으로 사실화 되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둔촌주공이병구하기 라는 제목까지 쓰면서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분양공고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평형이라는 8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12억을 넘다보니
기존정책하(강동구가 투기지역에 해당)에서는 중도금이 나오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위에 112A의 경우 분양가가 12억 7,650만원인데요
중도금이 대출이 된다면,
계약금만 있어도 계약이 가능하겠지만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면, 계약금 외에도 중도금을 가지고 있거나 확보하고 있어야 나중에 잔금시 맞춰서 대출을 발생할수 있으며 온전하게 계약을 완성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강동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특이하게도,
지난해 11월 중도금대출 가능 분양가 상한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 완화하였는데,
두달도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없애버린것입니다.
이 대목이 둔촌주공살리기 아니냐 라는 건데요
사실 알고보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둔촌주공 입주자모집당시에 비하여 완화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중도금대출 여부 | 분양가 12억 초과(84평형) 불가 -> 중도금 대출 가능 |
| 전매제한 | 8년 -> 1년 |
| 실거주의무 | 2년 -> 실거주 의무 없음 |
|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 기존주택 처분하지 않아도 됨 |
전매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줄어들었고,
실거주 의무과 1주택자의 기존주택처분의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부와 둔촌주공의 속사정?
지겹도록 들은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이라는 둔촌주공재건축사업.
둔촌주공이 미계약이다. 분양에 참패하였다. 라는 인식은 자칫 건설사들에게 치명타로 다가올 공산이 큽니다.
여기에 더 직접적인 사안이 있었죠.
곧 다가올 사업비 7,231억 차환의 만기 문제 입니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금리 연 최대 12%의 사채급 차환인데요.
계약률이 70% 넘어야 이를 상환하고 불을 끌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상황이었으면, 70%를 장담할수 없었고 일각에서는 힘들다고 까지 예상했습니다.
정부 입장 이해 가지만, 선의의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도 예상하고 조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에만 보아도 여력이 안되어서 청약을 포기한 분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그러게 왜 몸 사렸어?]하고 핀잔 주기에는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너무 아마추어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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