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 여부

주택수 배제

이번주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동산 관련 뉴스가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3월 마지막 날인 금일 오전 발행된 뉴스로, 어젯밤부터 커뮤니티에서는 시끄러웠습니다.

 

다주택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
소형 빌라 소형 다세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주거용오피스텔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지난 25일에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었는데, 그에 대한 논의가 다각화 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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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의 기준은?

최근 관련 기사에 따르면, 

다세대 빌라의 경우 - 59㎡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 84㎡ 

기준으로 소형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는 뉘앙스 입니다.(인수위 관계자 의견 인용)

 

사실상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일반 빌라 다세대는 모두 해당될 듯 하고, 주거용오피스텔도 대부분 해당할듯 합니다.

하지만, 면적 기준에서만 따진다면 인수위가 의도한대로 나아가기 힘들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용 45㎡ 내외 다세대(보통 3룸 형태)의 경우 매각가가 10억 초반에 이르고, 하이엔드오피스텔이라고 불리는 최고급 오피스텔의 경우 50㎡ 내외 (보통 1.5룸 또는 2룸 형태) 타입이 20억 내외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역에 따른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면적 뿐만 아니라 금액으로도 제한을 두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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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까?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대부분 환호하는 분위기(다주택자 또는 부동산 투자자 다수) 입니다.

다만,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의미가 있겠냐는 비관론을 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로 오전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부활 검토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 부활?

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지만, 초기 매물잠김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적정선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인 심교언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비아파트(빌라 다세대)와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등록민간임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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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장 수혜를 입을까?

단연코 중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들입니다. 

최근에 빌라와 오피스텔 시행 물량이 확 줄어든 데에는 가파른 토지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안나와서 공급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분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분양이 잘 안되는 이유는 단연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이 주요인입니다.

 

앞으로 빌라와 다세대를 공급했던 중소규모 시행사 또는 건설사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