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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과 임대인 정보요구 그리고 임차권 등기 신속화 제도 시작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가 생기고 임차권등기 절차가 빠르게 바뀝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임차인의 정보요구권)가 신설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경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수정하였습니다. 얼마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법안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내용들입니다. 알기 쉽게 또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뉴스만 나왔는데, 법적인 절차상 본회의 통과후 15일 내에 공포해야 하므로 이미 시행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정보요.. 2023. 5. 26.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도 예타면제 콤팩트시티 총정리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도 예타면제 그리고 콤팩트시티 등등 총정리 2023년 5월 21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해 ITF 교통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폴란드로 떠나기 전에 김병수 김포시장과 강범석 인천서구청장과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 지하철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선결문제였던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새 두 지자체 간의 합의입니다. 이로써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되었는데요,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도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검단 5호선 연장 노선도 지하철 노선 개발 또는 연장 시에 지역별 의견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3. 5. 25.
전세계약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전세사기 예방 유의사항) 최근에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업용부동산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저이지만, 기본중의 기본으로 생각되는 계약의 일부라 별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배포하고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 수 있고 모르던 부분도 체크할 수 있어서 좋았던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약 전 핵심 체크리스트 1. 주택상태를 확인합니다 - 현장방문을 하고 관심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세움터를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2022.02.17 - [부동산꿀정보] - 건축물 대장 무료 열람 무료 발급 쉽게 합니다 건축물 대장 무료 열람 무료 발급.. 2023. 5. 2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정리[기존 원삼면 일대 vs 신규 이동 남사 일대] 지난 3월에 정부가 삼성전자와 함께 대단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경기도 용인 남사읍 일대 710만㎡(약 215만평) 부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곳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어라? 이거 얼마전 떠들석했던 용인 원삼면 일대 개발하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연장선 상에 있는 개발인가? 그것과는 별도의 개발계획인 것인가? 필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것 같아 알아 보았습니다. 기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vs 신규 [시스템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개요] 1. 위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독성리, 죽능리 일원 2. 면적 : 4,156,135㎡(약 1,257,230평) 3. 사업비 :..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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