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를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특히 사무실과 상가 중개 등 상업용부동산을 자주 다루는 필자는
정말 다양한 업종들을 마주하고 또 그런만큼 다양한 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일을 맞추어 나가게 된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창업의나라이다.
많은 분들이 가게를 오픈하고 또 문을 닫는다.
뉴스를 보니 코로나로 가장 많이 문닫은 업종(휴폐업률)은 노래방, 골프장, 비디오방 순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밀폐된공간에서 영업하는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폐업률이 아니라 절대적인 폐업한 영업장 수를 놓고 봤을 때 1등은
단연 음식점이다.
가장 많이 보이고 우리와 떼려야 뗄수없는 것이 의식주의 한축을 담당하는 먹는것이 때문이겠다.
근데 또 이 와중에 가장 많이 창업하는 것도 음식점이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보았다.
음식점을 창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것.
바로 행정관청에 신고할때 어떤업종으로 신고해야 할까?
일반음식점 vs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
1.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상 구분
- 우리 법령에서는 식품접객업을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A.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B.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차종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C.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게 편하다.
사실상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도 지점마다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를 한 곳도 있고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상호명을 쓰는 프랜차이즈인데 말이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차이가 없고 법령으로도 비슷한 의미여서 둘중 어떤 것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할듯 하다.
2. 업종신고시 체크사항
- 처음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제과점영업은 휴게음식점영업과 동일하다고 보고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A. 동일한 부분
- 식품위생법상 신고업종이라는 점
- 임대차계약 진행시 기본적인 체크사항으로서 정화조용량, 주차장, 기행정처분,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화조용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업종마다 달라서 일일이 체크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이부분에 대하여 포스팅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021/01/31 - [부동산꿀정보] - 정화조 청소 비용과 용량인원 계산
- 다음으로 주의하여야할 체크사항으로 소방법상 안전한지 여부 확인(안전시설완비증명서)이다. 업장이 1층인 경우는 면제이지만 지하에 66㎡ 이상이거나 2층이상 100㎡ 이상인 경우 꼭 구비하여야 한다.
- 그 밖에 LPG가스 사용시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을 구비하여야 하고 또 위생교육필증, 전기안전검사필증, 건강진단결과서 등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포함)을 운영하고자 할때 동일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 중요한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B. 차이나는 부분
- 엽업장에서 술을 판매 또는 제공할수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음식점은 가능하고 휴게음식점은 불가능이다.
- 임대차계약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건축물의 용도 부분이다. 일반음식점은 면적을 불문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한다. 그에 반해 휴게음식점영업은 300㎡ 까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도 가능하고 300㎡를 초과한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 용도지역에 따라 2종근린생활시설이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맺으며..
카페 사진을 올리다보니 갑자기 커피가 생각나 커피를 내렸다. 평소에 우리집은 원두가 끊기질 않는다. 딱히 선호하는 원두는 없지만 그래도 꼽으라면 커피왕국인 에티오피아 커피들을 좋아한다. 예가체프, 시다모, 코케허니 등등.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들을 차례차례 포스팅 하다보니 내용이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 우리 삶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엉켜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부동산업은 참으로 재밌는듯 하다.
오늘 이글을 요약하면..
휴게음식점업과 제과점영업은 비슷하다는 점(차이점이 없다.)과 개업(창업)시 필요한 부분들. 체크하여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만 자세히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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