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꿀정보/임대차계약관련20 상가임대차 원상복구의무에 대한 분쟁 해결(실무중심 사례중심)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시기에 따라 크게 3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계약할 때 인데요, 사실 이부분은 분쟁이라기 보다는 조율이라고 봐야죠. 계약을 하기까지 서로 원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타협점을 찾고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두번째는 계약 기간 도중에 분쟁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분쟁이에요. 고장이나 소모품 여부에 대한 판단 때문에 주로 다툼이 생기죠. 또 계약연장과 임대료 조정 때문에 계약기간중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계약 종료시 분쟁인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입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또, 임대인 측에서도 임차인측의 과실을 들어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상황에서도 계약.. 2022. 12. 6. 2년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준용됩니다 2020년 7월31일 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이라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 임대차3법이란? 1.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 2. 임대차계약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3.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로 임대차계약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이중에 임대인들이 대표적인 악법이다. 임대사업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라고 하는 규정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 조항입니다.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신설)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이란 내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위에 빨간색 네모 부분이 큰 틀에서 정하는 부분(정의)인데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 2022. 9. 15. 제1편_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서류와 주의할점 강남에서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일을 10여년째 하고있습니다. 갑자기 쥔장이 비노라는 인물에 대해 비즈니스 하게 한줄로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니 저렇게 요약 되네요. 서울, 그중에 강남에서 부동산중개 관련일(중개+PM+AM)을 하다보면 건물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도 많고, 임차인의 경우 대부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많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는 법인사업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 부동산 계약시 준비서류가 다르고 프로세스가 다른점도 존재하기에 이를 구분하여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편으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부동산계약 진행시 준비서류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시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 2022. 9. 1. 대리인계약시 대리인위임장 양식 등 첨부서류 총정리 오늘 회사에서 상가임대차계약 체결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해왔던 일이고 가장 자신있는 부분이라 쉽게 처리하곤 하지만, 매번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글자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조심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 신경을 곤두세우곤 합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은 건물주 본인이 참석하였지만, 임차인이 법인이다보니 바쁘신 대표님이 직접 못오고 직원이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오피스(사무실) 계약시에 이 또한 자주 있는 일이라 이제는 프로세스가 잡혀있어 어렵지 않습니다만, 수년전 처음 접했을 때는 엄청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리인계약시 첨부서류 및 준비물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매번 직접 계약에 참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직원이 대리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2022. 4. 2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