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꿀정보/임대차계약관련20 소상공인 매출액 30% 이상 감소시 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합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 2022. 4. 7. [전세 계약]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 종류 조건 비용 궁금증 총정리 최근에 금리인상 이슈로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선호한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전세물건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일부 지역은 중개업소마다 대기자들이 있어서 물건이 나오자마자 계약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월세와 다르게 전세는 보증금이 워낙 크다보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계약 종료시 안전하게 또 제 때에 반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전세권설정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같은 보험상품이에요. 전세가격하락 또는 임대인의 갑작스런 경제적 어렴움 .. 2022. 2. 24. 상가임대차계약서/사무실임대차계약서 공유드리고 쉽게 설명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에 임대차계약서 올려드리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주거용임대차계약서 였더라구요. 이번에 지식인에서 질문자분이 상가임대차계약서 다운받을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당연히 제 블로그 링크 걸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보니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급하게 글을 올려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공동으로 쓰는 서식이고,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하여 또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가장 아랫부분에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 첨부해 놓겠습니다. 상가와 사무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식은 공동으로 쓰이며, 쓰는 방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1. 계약서 맨위에 부분을 보면, 임대인(성명 또는 법인명), 임차.. 2022. 2. 15. 코로나로 인한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_방법과 절차 오늘 운전중에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원을 운영중인 분이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학생수도 줄어들고 그마저도 집합제한 등으로 힘들어 폐업을 하려한다. 작년 10월에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건물주에게 폐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이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을 모르는듯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계약종료를 요구할수 있는 상황이어서 3개월 후에는 계약 종료를 요구할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2. 2. 1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