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꿀정보/임대차계약관련20 임대차(전세) 계약 종료에 따른 갱신거절 내용증명 보내기_양식첨부 2020년 7월 31일 우리나라 주택임대인들에게 청천병력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3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바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에 오늘 얘기할 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법으로 보장해 현행 2년에서 2+2(4년)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 등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한동안 임대인들과 임차인들간의 머리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인들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반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화나 문자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전해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는.. 2021. 4. 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환산보증금 얼마일까 Q. 모든 상가나 사무실 등 상업용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NO !! 아니다 !!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중에 예상외로 모든 상가임대차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적용여부가 결정되는가?? 금액이다!! 환산보증금(후에 설명)이 일정금액 이하여야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워낙 유동적으로 변환이 많다보니 일정하게 환산하여 평균값이 필요하다. 환산보증금 계산식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들어,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300만원 -> 5000만원+(300만원*100).. 2021. 4. 5. 상가권리금 보호받는 방법_분쟁 사례별 해법 지난번에 이어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전에 분쟁사례 분석을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권리금 보호받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1.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을 자세히 알자 - 상가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와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가 임대차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간이다. 언제까지 계약을 유효하게 해줄것인가 문제인데,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 되어야 권리금을 보호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1년 단위!! (최초 계약 제외) -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만 1년 미.. 2021. 3. 24. 권리금관련 분쟁 사례분석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최근에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권리금 없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장사가 정말 잘되던 사장님들도 앓는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떠하랴. 1. 권리금의 정의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위치 등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 권리금은 새로운임차인과 이전임차인간의 계약이지 임대인은 상관없다. 2.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 책임이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금 반환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사례1) 권리금 반환특약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있는경우 "권리금은 .. 2021. 3. 1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