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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관련 분쟁 사례분석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최근에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권리금 없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장사가 정말 잘되던 사장님들도 앓는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떠하랴. 1. 권리금의 정의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위치 등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 권리금은 새로운임차인과 이전임차인간의 계약이지 임대인은 상관없다. 2.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 책임이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금 반환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사례1) 권리금 반환특약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있는경우 "권리금은 .. 2021. 3. 15.
강릉카페 그리고 양양카페(커피여행) 커피가 좋다. 커피가 너무 좋다. 휴일에 집에서 늦잠을 자고 밥먹고 쉬다보면 두통이 심할때가 있다. 무력감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알고보니 커피때문이었다. 평일 일할때는 아메리카노 또는 드립커피로 세잔은 기본이다. 휴일에 늦은 아점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 두통은 씻은듯이 사라진다. 주말에 또 양양을 다녀왔다. 언제나처럼 항상 가는 남애항과 남애해수욕장. 그곳의 경치는 봐도봐도 질리지가 않는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점심을 주문진 파도식당에서 먹고 근처의 연곡해변에 위치한 카페거리를 갔다. 이 코스는 거의 항상 짜여져 있는데,, 연곡해변의 커피거리 장점은 우리의 숙소인 양양에서 멀지 않다는 점이다. 벌써 열번은 넘게 다녀갔을 카페 브라질이다. 토박이인 효남형님이 강추하여 처음 갔던 곳. 드립.. 2021. 3. 9.
부동산매매시 부가가치세_상가매매 또는 건물매매 부동산을 처음 일하던 그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이다. 처음에 사무실임대 전문 회사여서 간단한 업무의 연속이다가 처음으로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다. 부동산시장에 명함을 내민지 1년 조금 후의 얘기이다. 강서구에 있는 꼬마빌딩이었는데, 매매는 처음이라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난다. 공동중개여서 상대측 매도인부동산 실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 할수 있었다. 부동산임대와 달리 부동산매매는 상가매매든 빌딩매매든 훨씬더 복잡하다. 계약서 쓰고 등기 뽑아서 보여주고 대상물확인서 만들어 주면 끝이 아니다. 당연히 계약 매칭중이나 협의중에도 세금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등 여러가지 거쳐야 하고 그외에도 모르면 놓칠만한 일들이 산재해 있다. 그중에 처음으로 당황했던 부분이 부가가치세 부분이다. 부가가치세 - 재화의.. 2021. 3. 2.
양양여행_주문진어민시장 주말에 갑작스레 여행을 떠났다. 어느 여행이나 즐겁지만 이렇게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또다른 재미이다. 최근에 회사에서의 고된 일들로 지쳐있는 아내에게 추억이라는 선물을 주고자 무작정 떠나자고 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리곤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지금 방 있죠? 저희 지금 가면 4시간 후면 도착할거 같아요." 바다하면 일출을 볼수 있는 동해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면 3시간이면 가는 양양에는 친한 형님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작지만 가성비 최고인 펜션이 있다. 동해 4대미항이라고 불리는 남애항 옆에 남애3리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초입에 강타펜션이라는 양양 최고의 가성비 갑 펜션이 있다. 지인이 운영해서가 아니라 여행객으로서 느낌이다. 강타펜션이 위치한 남애3리해수욕장은 그.. 202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