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꿀정보59 연말정산을 시작하며 ①인적공제 &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내일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간소화 전에는 카드사에서 보내오는 우편물과 여러가지 증명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았어야 했는데(정말 옛날얘기) 참으로 편해진 세상이다. 아무리 편리해졌다고 해도 연말정산 하는법은 여전히 초보자들에겐 어렵다. 필자는 연말정산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와이프와 아이, 부모님의 공제증명자료들을 조회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는 건 모두 필자의 역할이다. 올라가는 연봉만큼 한계세율도 높아지는 만큼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알뜰하게 챙겨야 13월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란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과세표준)에서 금액을 차감해 주는것을 의미하고 세액공제란 세금에서 바로 감해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100만원을 버는 사람의 세금이 10.. 2021. 1. 14.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후 계약파기 가능할까? 최근에 국내 부동산시장이 이상하다. 간혹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다보면 과열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거래가 활발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게 아니라 거래없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맞는듯 하다. 또는 시장이 왜곡되었다라는 표현정도가 적당하다. 그 원인이야 이미 많은 언론에서 전문가답시고 떠들어대니 (필자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다들 알것 같아 생략하기로 한다. 이유야 어쨋든 가파르게 상승하는 곳이 전체적이면서도 산발적으로 생기는 상황에서 최근에 그동안 흔치 않던 모습이 생기기도 한다. 바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상담도 많았던,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입후에 계약파기가 가능한가? 그와 연결된 계약금 중도금 배액배상 문제이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납입한 후에 계약파기가 가능할까? 1.. 2021. 1. 12.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배액배상 가능한지) 부동산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에 대하여 묻곤한다. 이때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는 확실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매수인은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매도인은 "가계약금 꼭 돌려줘야 하나요?" 라고 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거래에서 이용되는 가계약금이란 제도는 사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란 얘기다. 다만, 가계약을 사안마다 계약으로 볼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가계약금이란 방법을 그토록 거래상 많이 사용하는 걸까? 1. 가계약(假契約)이란? - 한자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이다. 이는 부동산의 모든 종류의 계약 전반에 걸쳐 상당히 자주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매매가계약, 전세가.. 2021. 1. 6. 학원 면적 / 최소면적 / 면적제한(학원종류별)_문제시 해결방법 학원을 운영하려고 상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원면적제한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정은 조례로 정해지고 또 개정도 잦다 보니 학원설립 전에 반드시 해당도시의 정확안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강의실만 70㎡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30평(99㎡)은 구하셔야 합니다" "아는 지인이 60㎡라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도시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거나 최근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자칫 이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져 학원설립 시작부터 꼬이는 우를 범하게 된다. 최소면적 안내 (서울시 기준) 위 표는 학원의 종류에 따른 학원설립에 필요한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등의 시설기준면적이다. 학원설립을 위해서는 교과과정별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2020. 12. 22. 이전 1 ··· 10 11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