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꿀정보59 매매계약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특약 유효할까 부동산 매매는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매매의 목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목적물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수익형과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개발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형의 경우는 매매계약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임차인명도특약입니다. 개발이 목적이거나 리모델링(전면리모델링의 경우)이 주 목적일 경우 건물을 철거하거나 전체를 비워야 하는데 임차인이 안나가고 계속 있으면 사업 자체가 안되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시 임차인명도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완성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지? 당연히 유효한 계약입니다. 임차인명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완성되는 조건부계약인 셈이죠.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명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2022. 7. 8. 부동산허위광고 유형 신고방법 및 위반사례 부동산 허위광고 당해보셨나요?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 하며 한번쯤은 겪는 일이 부동산거래일텐데요. 최근에 부동산허위광고가 예전에 비해 적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1. 실재하지 않은 물건 미끼로 광고하기 예전에 인터넷상 광고가 시작했을 단계에 비일비재였던 유형입니다. 있지도 않은 물건을 올리고, 거기에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광고해서 전화를 오게끔 만드는 방법이에요. 일단 전화오면 그 물건 살아있으니 나와라 물건보여주겠다고 하고 직접 만나면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가면서 그 물건이 좀전에 알아보니 방금 계약되었다고 하죠. 그러고는 이왕 나오셨으니 다른 물건 보자고 합니다. 당연히 보여주는 물건은 실제거래되는 물건으로 광고물건보다 훨씬 상태가 안좋습니다. 2. 계약완료된 .. 2022. 6. 22.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 가능한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만 두번이나 저에게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계약 성립후 24시간 내에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까요?? 중도금이나 잔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 질문에 더 붙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 없이 말이죠. 다시질문하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 없이 계약 성립후 24시간 내에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이 있지 않는 한 // 안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의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갑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 2022. 5. 11. 주택연금 관련 정보 모든것_가입조건/해지/상속/수령액 금일 부동산 관련 뉴스로 인수위원회에서 주택연금 관련하여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인데요, 주택연금은 일반형주택연금과 우대형주택연금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가입대상 기준금액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형주택연금은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했는데, 이 금액을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우대형주택연금은 시가 1억5천만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했는데, 이 금액을 2억원 미만 주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 생소한 제도인 주택연금!! 주택연금에 대해서 가입조건이나 방법부터 해지까지,, 또 상속이나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령액 부분까지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 2022. 5. 4. 이전 1 ··· 3 4 5 6 7 8 9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