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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_방법과 절차 오늘 운전중에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원을 운영중인 분이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학생수도 줄어들고 그마저도 집합제한 등으로 힘들어 폐업을 하려한다. 작년 10월에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건물주에게 폐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이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을 모르는듯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계약종료를 요구할수 있는 상황이어서 3개월 후에는 계약 종료를 요구할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2. 2. 10.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예정 구간_화도 양평, 안산 인천, 이천 오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기존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량 분담과 경기도 외곽의 지자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위해 구상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는 사진(수도권 고속도로 노선도)과 같이 도너츠모양으로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2~30km 거리를 두고 잇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15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서 총 260.4km를 연결하는 것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계획 초기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인천 - 김포 - 파주 - 양주 - 포천 - 남양주 - 양평 - 이천 - 오산 - 화성 - 안산 - 인천 현재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서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분담으로 진행 중입니다. 아직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지 못해 설계도 못 들어간 구간이 .. 2022. 2. 6.
각종 건설부문 건설사 순위_시공능력평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지도 3주가 넘게 흘렀습니다.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주저 앉아 버렸고 다시는 일어서기 힘들 것이란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수년간 10위권 안에 드는 건실한(?) 회사였는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클것이지만 건설업계가 다시한번 돌아볼고 재정비하는데 쓰여질 재료였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시공능력으로 평가받는 토목건축쪽으로만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이번에 건축에 있어 여러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순위를 알아보려 합니다. 토목건축부문 삼성물산(래미안)과 현대건설(힐스테이트, 디에이치)이 top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고 지에스건설(자이), 포스코건설(더샵), 대우건설(푸르지오, 이제는 중흥건설??), 현대엔지.. 2022. 2. 4.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설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구정 연휴가 시작하기 바로 전일인 금요일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실상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슈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필자는 지도를 펼치고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역시나,, 뉴스에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눈여겨 봐야 할 곳들이 서너개 보이네요. 다른 것들은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경부고속도로지하화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_동탄~양재IC구간 이번 개발계획의 큰 틀인 4가지 중에 하나가 "정체완화"인데요,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제1순환선 등의 일부구간 지하에 수.. 2022.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