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송파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으로 연일 정치권에서 시끄러운데요, 고속도로 개발 사업 추진 중에 노선 변경이 있었던 사업이 1999년 이후 24개 사업이 있었다고 국토교통부가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서울송파양평고속도로의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과연 국토부가 설명한 그 노선변경된 사업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유가 될지 한번 짚어보고 생각을 해보아야 할 듯합니다.
1. 서울송파양평고속도로 이슈
먼저, 이번 서울송파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게 좋을 텐데요, 이 노선과 관련하여 재작년부터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짐작했던 제가 쓴 글을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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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 및 실시 설계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24개이며, 대부분의 사업은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그중에 14개 사업은 시점 또는 종점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2.1. 예비타당성 조사
- 예타는 개괄적인 노선을 기초로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후속 타당성 조사, 기본 실시 설계 과정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까지 가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2.2. 타당성 조사
- 예타 후 타당성 조사는 세부적인 현장조사, 교통량 분석, 기술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는 과정으로써 노선 변경이 많이 발생합니다.
2.3. 기본 및 실시 설계
- 타당성 조사 이후에도 환경명향평가와 관계기관 주민 의견 수렴, 기술 검토 및 지반조사 등을 통해 노선 변경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고속도로 개발 사업 중 노선 변경된 사례
3.1. 종점 또는 시점이 변경된 사례
목포 - 광양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충주 - 제천 고속도로, 광주 - 완도 고속도로, 함양 - 울산 고속도로
당진 - 천안 고속도로, 상주 - 영덕 고속도로, 포항 - 영덕 고속도로, 김포 - 파주 - 양주 고속도로
양평 -이천 고속도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세종 -청주 고속도로,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계양 -강화 고속도로
3.2. 김포 - 파주 - 양주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 2009년 예타 이후 2011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서울 - 포천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주거지역 등을 피하기 위해 종점뿐만 아니라 대부분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3.3. 목포 - 광양 고속도로 노선변경
- 이 노선 변경 사유는 도로 중복투자 배제를 위한 시점부와 종점부 노선연장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3.4. 충주 - 제천 고속도로 노선 변경
- 이 노선의 변경 이유는 교통망 연계(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 IC 인근)에 따른 시점부 변경 및 군사보호구역 우회 등에 따른 노선연장 증가입니다.
3.5.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노선 변경
- 이 노선의 변경 사유는 첫 번째가 서김제 IC 추가 설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량농지와 취락지 관통하는 것을 막고 노선 우회를 하기 위함입니다.
3.6.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노선 변경
- 이 노선의 변경 사유는 도로 중복투자 배제를 위해 시점부 변경을 통한 노선 연장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이 밖에 예타 이후 단계에서 시점과 종점이 변경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환경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등으로 각기 사유가 다양합니다.
4. 서울송파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문제점
4.1. 절차적인 문제
- 변경안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자체(양평군)와의 의견 교환 등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급하게 밀어붙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주민의견 수렴 기간도 상당히 짧고 양평군에서의 인지도 늦었던 것이 절차상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4.2. 정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의 부재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의 일종인 고속도로 관련 계획은 사적인 이해관계보다 우선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와 엮인다면 그것이 한 국가의 수장과 관련된 일이라면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의혹이 있다면 조금의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풀고 가는 것이 국가와 행정부를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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